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2024-09-13 17:58:19 원문 2024-09-13 17:19 조회수 2,835
경찰이 영장신청…검찰 "의료진 조롱·멸시 범행 엄정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
-
혁신당, '검찰청 폐지' 檢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09/06 20:14 등록 | 원문 2024-08-28 10:41
2
3
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서울=연합뉴스)...
-
-
윤하 '사건의 지평선', 고등 교과서에 실린다…문학 지문 수록
09/06 13:39 등록 | 원문 2024-09-06 11:36
4
11
가수 윤하의 히트곡 '사건의 지평선'이 고등 교과서에 실린다. 6일 소속사...
-
[속보]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09/06 11:07 등록 | 원문 2024-09-06 11:01
4
1
▲ JMS 정명석(왼쪽)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
09/06 09:09 등록 | 원문 2024-08-30 05:05
2
8
지방에 살더라도 주말에는 자녀를 서울 대치동 학원가로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다. 방학...
-
"쌤도 다운 받으랬어요"... 족집게 학원 못간 학생들, 불법 자료방 서성인다
09/06 09:01 등록 | 원문 2024-07-23 09:00
6
19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교사들은 '독점 계약'까지 맺어가며 학원에 수억 원을...
-
"텔레그램, 딥페이크 삭제 협조 안하면 韓 서비스 차단해야"
09/06 08:47 등록 | 원문 2024-09-04 17:14
10
25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의원들의...
-
09/06 08:41 등록 | 원문 2024-09-05 08:02
3
1
김정희원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지능 원하시면 디엠 주세요.” 최근 몇년...
-
"성평등 수준 올라갈수록 출산율도 상승"… 선진국 34개국 분석 결과
09/06 08:39 등록 | 원문 2024-01-15 15:16
2
13
보건사회연구원 출산율 분석 보고서 선진국에 도달하면 성평등 수준 올라가야만 출산율...
-
‘96위’ 팔레스타인과 0-0 무승부…답답한 ‘홍명보호’, 불안한 출발
09/06 08:32 등록 | 원문 2024-09-05 22:17
0
1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약체’ 팔레스타인과 0-0 무승부를...
-
야유에 안타까운 이강인 "홍명보 감독님 100% 믿어…응원해달라"
09/06 08:31 등록 | 원문 2024-09-06 08:10
0
2
▲ 이강인 "저희는 (홍명보 감독님을) 100% 따를 겁니다. 더 많은 응원...
-
"한국 축구 사망…홍명보·정몽규 사퇴하라" 축구협 성토
09/06 08:28 등록 | 원문 2024-09-06 06:48
2
4
[파이낸셜뉴스] 논란 속에 출범한 ‘홍명보호’가 첫 경기에서 약체로 평가되는...
-
[단독] 병사 화장실서 간부가 '불법촬영'…"휴대전화 확인도 안 해"
09/06 08:23 등록 | 원문 2024-09-05 19:36
1
10
[앵커] 군 부대 화장실에서 남성 간부가 병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굿다이노
진짜 한심하네
구속되면 면허 날라가는거아님? ㅋㅋㅋ
ㄴㄴ 구속이랑 징역 헷갈리는 것 같은데 구속이랑 법정형이랑은 다름
졸라 웃기네 이게 구속감이냨ㅋㅋㅋ
작은 죄는 아니죠
그렇다고 큰 죄는 아니죠 중대범죄 또한 아니고 구속영장 발부감도 아니죠
애초에 스토킹 처벌법 구속 비율이 3프로 이하랍니다..
정말 심각 + 신고 누적 + 동종 전과 존재여야 구속될까 말까인데...
큰 죄가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