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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가 ~~ ⸝⸝>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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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0
D-8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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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버잠 1
어차피 내일 오후 수업이라 괜차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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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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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꺼내거나 파본검사할 때 눈풀하면 부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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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1
화미생지 기준으로 96 96 2 89 89 면 어디 적정라인임? 이과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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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그대로 깨지겠네 제발 내일 학교에서 나의찾기 신호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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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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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잉은 무조건 중급이나 고급으로 들어라. 초급반에 간다는 것은 고려대생으로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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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가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우연히 차영진t 해설강의 듣는데 다시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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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그냥 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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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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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슈발 에어팟 2
잃어버렸네 ㅈ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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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루삥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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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ㅈㄴ빠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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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냈는데 혹시 짧게 끝낼수 있는 언매 문제지 있으면 추천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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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취향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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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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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기면 뭐 주나? 노벨상? 주제궁금하면물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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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2222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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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질문 받아볼까 29
국어 원툴 24언매 표점 145 백분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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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반팔입어도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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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들은 그냥 유전적버그가 나버린 일종의 오류 생명체 이지 않을까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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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냥 길이만 긴 일개 고전시가 1인데 사실 문제를 어떻게 내냐에 달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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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알로는 택도 없네 12
앞으로 잠 안 오면 한 알 그냥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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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걍 겨울 아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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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는 역량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타임어택에 항상 약한 게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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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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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짜 왤케 뭔가 애매하지... 이거다 싶은게 진짜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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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내가 대충 휘갈겨서 막 냈었는데 승인된 레어들 다시 보니까 반가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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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끔씩 잠 안오면 유튜브에 박승동 강의 틀어놓고 잘 때 있음. 학교선생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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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차영진 호훈도 인정한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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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어케 버는 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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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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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30 정도의 문제는 미적 30에 나올 수 있을까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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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수능 조지고 논술 다 광탈해서 삼수 확정났을때쯤 인기 많았던 노래라 한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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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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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5개 다틀리면 낮4부터 시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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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는 분명 고대 바의공 성대 글바메만 가도 좋겠다 이랬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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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황분들 질문 12
이거 답 몇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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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모가 수능 난이도 정도인가요? 최저때메 1이 필요한데 요새 너무 점수 안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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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하다보면 6
몇년째 나는 제자리인 느낌 발전해서 떠날때도 됐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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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윤태 학생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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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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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95점 문학-5 독서(34분 30초) 쉬웠음 손가락 걸기 안하고 모든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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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젠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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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땟음 특히 국어
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나도반대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판례는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밑에 판례로 수정할게요(위에내용은 같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걔네들은 영장 받고 시작해요.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감청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법안은 영장없이 사후승인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임
나거한 증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