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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처분이면 가정(지방)법원
형사재판이면 가정법원 아니고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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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이화여대 새학기 수강신청 A to Z [심화편]]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이화여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이화여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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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기상 7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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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그, 고속, 대학교에서 공개하는 입결 컷 중 어떤걸 봐야 정확하나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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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논술이 슬슬 끝나가는 이 시기 저는 갑작스럽게 세상의 쓴맛을 보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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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등급컷 올려놓고 원서 못 쓰는 반수생이 얼마나될까 2
진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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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중앙대학교 밥집리스트]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중앙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중앙대학생,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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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수능 끝나면 책도 많이 읽고 운동도 하려 했는데 5
걍 다 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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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대계열제 신입생 수강신청 꿀팁]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성균관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성균관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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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닫는 괄호는 그냥 다음 줄로 넘기면 되나요? 그리고 마침표 찍고 큰따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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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대는 좀 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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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백분위에 5
+1씩 해도 되지않을까 내 위에 있는 메디컬 반수생들 중에 복학할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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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1
벌컥 벌컥...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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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 ㅋㅋㅋ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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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본 현역이고 고2 모의수능 봤을 때(수능공부 거의x)는 국수영화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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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신입생 행사 시 올바른 참여 방법, 새내기로서의 자세]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건국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건국대학생들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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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고 2-2 기말까지 총 내신 4.0x 나옴 모고는 그냥 노베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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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stagram.com/ijeoxe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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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너무 조금 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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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악의 풀이로 풀고 있는다는 생각 땜에 괴로움..... 쌤 풀이는 딸깍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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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신입생들에게 무조건 필요한 주거 꿀팁] 2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가천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가천대학생들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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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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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3
이번에 한과목 절은 주위 의대사람들 그냥 의대 합격증 받겠다고 쓴다는데 뭐노 진짜 정시의대 ㅈ되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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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누백 질문 0
24년도 시립대 경영 gs 70% 컷 자연계 기준 9.8 인문계 기준 2.2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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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이승모 수학 이정환 영어 이명학 탐구는 아직 안 정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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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3
질문 올리는 애들 어떻게 하나같이 뒤지게 못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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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가 아니라 내 살을 2번이나 깨물어서 지금 빵꾸나서 넘 아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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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경북의 경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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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줘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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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쌤 조교 0
이번 수능 44점인데 불합이겟죠?..ㅜㅠ 너무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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쿧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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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거의 노베이스인 군수생입니다. 평일 수학에 2시간+@, 주말 최대 5시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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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가좀 12
자화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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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시간 협의 된다길래 방학 시즌이라 2월까지 할려고 동네 학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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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임용 재수하는 내 고딩동창 이번에는 꼭 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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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변환표준점수는 임의로 부여하나요? 공식이 있나요? 0
과탐과 탐구를 별개로 하든, 공통으로 묶든 탐구과목의 변환표준점수는학교마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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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들릴건데아침메뉴추천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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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논술 2
출결보는거 맞죠? 무단결석이 수십개인데 gg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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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힘들어요 수능 성적표든 수시 결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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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수) 포대갈 수 있는 특기 추천 좀 해주세요. 3
공군 군수해야할 거 같은데 포대 갈 수 있는 괜찮은 특기 뭐있나요? 비행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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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꿈이 점지해준대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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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문항출제 0
지1 문힝출제할때 그림 편집 프로그램 어떤 거 쓰시는지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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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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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수능 전에 공부하는 거나 불안한 건 견딜만했음 수능 다시 치기로 한 것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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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로날먹 2. 물1 평가원 47-50 고정 이게 컸음 물리는 ㄹㅇ 연관성이 큰 과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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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고대 한양대 가능한가요? 한양대는 높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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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30명 봐야하는데 10명밖에 안왔는데 원래 수시면접에서 시간대를 나눠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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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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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 경북대가요 19
논술보러 그먼곳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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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대 수리논술 끝나고 세종대 바로인데 가야하겠죠? 택시라도 타고 가보는게...
상호원조, 안전보장 조약이면 국회 비준 동의 필요
그외 조약은 비준동의권행사대상아님
자유무역도 필요
모든법관은 장의 탄핵or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외엔 파면당하지않음
고소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함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
(유죄판결 가능성 있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 가능)
보석은 ‘재판 중 구속상태‘의 피고인에게 적용
이혼소송도 3심제 적용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있을경우 부모중 한명 사망시 자식이 단독상속인임
아빠죽고 애는 있는데 인지절차 거치지 않았으면 애도 상속 못받음
헌법개정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 or 대통령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국회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투표, 과반수찬성
->즉시 대통령 공포
국민투표 부의 권한: 대통령o 국회x
예산안 심의, 의결, 확정->국회
결산심사->국회
결산검사->감사원
결산심사: 잘썼느냐
결산검사: 위법성, 과실, 횡령 여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or국무총리 겸직 가능
국무위원or국무총리가 선거 출마는 불가능
그럼 국무회의의 모든 구성원이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의장이 대통령이라 모두일수 없음
미성년자라면 구매 말고 판매를 했어도 부모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음
계약이 무효한것과 취소 가능한건 다른거임
시가속여 팔았으면 취소가 가능한거지 무효는 아니다
진술거부권고지의무의 주체
수사단계에선 경찰관, 검사
공판 단계에선 판사
형의 집행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거
형벌과 보안처분 동시부과o
형벌과 소년법상보호처분 동시부과x
광역자치단체: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역구의원만 중.대선거구제
모든 전쟁 부인 x
침략적 전쟁 부인 o
모든 장관은 국무위원의 구성원으로써 국무회의 참여. 총리제청 대통령임명 국회동의필요x
국무위원=국무회의 구성원. 모든 국무위원이 장관인건 아님 국무총리, 특별임명위원 등..
대통령은 국무위원인가? 아님(의장)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음-> 국회의장, 부의장 / 일반법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탄핵결정,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위헌결정시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헌법률심판: 법원만 제청 가능
헌법소원심판: 법원은 청구 불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불가하지만, 재판 자체가 아닌 그 과정에서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됨 주장시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청구 가능
*이렇게 위헌결정 받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기소유예
-범죄사실 인정(경미, 반성, 초범)
-범죄사실 남지만 전과는 안남음
-기간 내 새로 범죄 안저지르면 기록 삭제
불기소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공소시효 만료, 사망)
-사건종료, 형사기록x
형사보상청구가능조건(법원에 청구)
1. 미결구금+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
2. 사법경찰관에게 무죄취지 불송치 결정
3. 무죄판결 확정(형 집행 받은 사람이 재심통해 받은것도 포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조례 제, 개정-> 의결기관: 규칙의 범위 외에서 가능
규칙 제, 개정-> 집행기관: 법령, 조례 위임범위 내에서 가능
사회권은 수단적권리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