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조차도 연세대 논술, 수험생 주장이 공감안감.
(인증)
나도 일단 안정권에서 왔다갔다하는 중이라
재시험을 보면 이득인 입장임
이득보는 입장인 나조차도
'시험 무효'에서 "재시험 요구"로 바꾼게 이해가 안감.
법원이 이 주장을 납득할꺼란 생각을 못하겠음.
법원은 당사자의 사건을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입장이고,
법원은 평소에 피해 보상과 같은 부분에서
법적공방을 다루는 일이 잦은 곳이라는 것은누구든지 알고 있을 거임.
수험생 소송측이 주장하는 '재시험 이행'은 피해보상 요구라 생각할 수도 있음
만약, 재시험 이행을 요구하는 주장과 근거도 명확하다면
그 요구를 법원도 수락할거임.
근데, 저 피해보상을 주장함으로써, 수험생측의 피해보상 근거말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함.
법원 입장에서 '시험 무효'와 '재시험 이행'이란 두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면,
'시험 무효의 경우'
'연대가 잘못했으니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 피해보상 범위를 정하는
정말로 공정성을 피해본 사람 입장에서 정당하게 요구를 권리하는 것'
이라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왜냐? 밑의 재시험 이행과 달리, 피해보상으로 한탕할려고 안하잖아.
"재시험 이행"을 요구하면, 느낌이 달라짐.
평소 오만 피해보상으로 한탕해먹을려는 재판을 판결하는 법원입장에서
'공정성은 명분이고 그냥 시험 조졌으니까 한번만 더 치자'
무효라는 과한 피해보상을 요구함으로써,
너네 사실 공정성이라는 근거 별로 중요하지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시험을 보면 이득보는 내 입장에서도
저렇게 해석되는데 법원은 어지간히 다르게 보일까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걍 익명커뮤에 올리기엔 ㄱㅊ은내용 아닌가? 당사자가 볼걸 의도했다거나 고려한 글은...
-
내일은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되길
-
메인글 ㅅㅂ 7
개역함
-
마지막 덧셈, 곱셈틀리기
-
재종 소음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고 지하철 왕복 1시간도 시간 아깝고 해서 집 앞...
-
추추추추합은 될까요? 사실 최저가 관건이긴한데..
-
동물의숲은 내 취향 아니고 스위치 겜 재밌는거 아시는분?
-
ㅇ
-
미적 84면 2일까여..?1컷 몇쯤으로 잡힐까요??
-
모기있는데 0
죽이고싶네
-
뭔맛임? 메가스터디 광고임...
-
이제 다시 감 4
-
정법 질문좀 2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뽑다가 개편안 적용시 선호투표제로 선출하면...
-
소문제가 2개라 2일치 분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꽤 난도있는 기하 문제입니다. 난이도 : 3.5/5
-
대충 어,,,,, 되나?
-
-
내년 의대 4
학사운영 제대로 되려나..ㅠ
-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기출이랑 특특만 계속 복습하고 실모 몇 개만 곁들이려고...
-
11월 13일 저녁 8시까지 풀악셀 밟아야지 내 몸/정신아 버텨주라 제발
-
출국심사?? 소지품 검사?? 그거 하기 전에만 드리면 되나요?
-
그림 12
잘 그리고 싶다
-
남은기간 최근 3개년 기출 수특 수완만 파는 거 어케 생각하시나요? 실모는 그냥...
-
발해수도 2
-
스폰지밥이 중국 프로파간다 노래 부르는거 진짜 ㅈㄴ 웃기네 ㅋㅋ
-
국수성적이 넘 안올라서 아마 +1하게 될거 같은데.. 수학이 개념이 잘 안되있는거...
-
프사 이쁘죠 6
헤헤 요즘 제일 관심가는 아이도루..
-
갑자기 회복된적 있음? 지금 그럼
-
과외하시는분 0
수학과외 하셨던 분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 수학 과외를 하려고 하는데 과외 어땠는지...
-
기하 4등급인데 남은 기간에 더 오를 거 같진 않아서 그냥 4~5시간 정도만 하고...
-
사문 4만 뜨면 되는데 전에 윤성훈 5강정도 듣다가 안맞아서 드랍했어요 4만 뜨면...
-
문왕 나오나? 3
-
하루 2실모하시는분 있나
-
ㅠㅠ 물리한다고 깝쳤는데 벽느낌 ㅠ
-
제목 안보고 글만 봐서 수시충 욕 어쩌고저쩌고.. 내가 사과해야겠지? 라고 올렸고...
-
관통해드림
-
특히 12번 20번 미적은 27번 이런데서 막히면 침마르고 손떨리던데 다들 어케 대처하심?
-
2025 킬링캠프 시즌2 5회 리뷰 과외는 못 잡고 큐브로만 돈을 버는 백수지만...
-
발해 선착순 2
-
감?이라고 해야하나 그런건 좀 남아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 그런 느낌...
-
나는 점수도 올랐고 도움 많이 됐음
-
10년 장기출장 가셔서 제 사진 + 편지 + 그리고 선물 하나 드릴 생각입니다...
-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무조건 강x
-
우리는 한게 있다 게이야.. 우리가 못하겠노 게이야.. 가보자 게이들아
-
오늘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기에...
-
30분컷 2개 틀렸어요 데헤헷
-
발기 건국 2
-
국어 이감 상상 3-4 진동 영어 조정식모고 73.. 생윤 현돌모1 김종익모고...
-
조선교육 1
-
-
사문 퀴즈 4
사회 실재론은 개인의 실체를 부정한다
확실히 재시험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방안이라서 조금 더 완곡하게 시험 무효를 주장하는 게 좋아보이네요.
그런데 시험 무효화도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효로만 했으면 인용뜰수도 있었는데 재시험 이행으로 바뀌니까 애매해짐
그래서 법원도 수험생들이 재시험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