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과실에 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과 달리 민사 책임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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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다 자유로운편인가?? 저번엔 정치얘기도 막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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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차를 타고 다니기엔 차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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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원래 이런 비과학적인거 하나도 안믿었었는데 올해 약간 생각이 바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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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 낙지라고 불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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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이용 Ti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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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 언매95, 확통84, 영어 안품, 동사50, 세사4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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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 시켰는데 계란찜을 안줘서 걍 만들어 먹으려 했는데 전자렌지 가능용기라며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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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해리스한테는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떤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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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쉬운편인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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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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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최종목표 7
무칼럼 뻘글로만 30렙 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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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올해 입시 잘 모르는 수험생이면 이렇게 할 것 같음 8
올해 수능을 봄 실채점 결과 나오기 전까지 약 3주 정도의 기간이 있음 한 1주일...
고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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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리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방화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에만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아 무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