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급 생윤질문ㅠ
롤스도 시민불복종 민주주의 복원시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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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싱어에만 걸리는 선지같긴한데 굳이 따지자면 '복원'은 아니지 않을까요. 복원의 정의가 망가진걸 고치다라는 의미인데 민주주의가 '복원'되려면 민주주의가 망가진 사회여만하고 민주주의가 망가졌다면 그건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게되니까 안될거 같습니다.
24 6평 보고계신가보네요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는 시도로써 시민불복종은 '진정한 다수결의 원리'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라고 싱어가 말하는 사항입니다
이시점에 굳이 롤스까지 따질 필요는 없어보이는데, 제 뇌피셜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기에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따라서 절차적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만장일치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발생하는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