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5수능 법지문-2014기출재탕입니다. pdf첨부
★법해석-2014수능기출.pdf
★2025수능-비문학(법지문).pdf
어줍잖은글로 다시 업로드합니다^^
예비고3들이 볼거라고 생각되어, 중요한 컬럼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그동안 현강에서도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기출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누구도 법지문(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등관련 법적채임 여부) 해설시 기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아서,,,
본 수능지문은 1,2번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이고 당연 사실상 변별포인트는 3번 <보기>문제였습니다.
<보기>문제는 사례를 통한 법해석방법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해석” , ”확대해석“ 을 알면 정말 빠르고 쉽게처리됩니다. 지문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미 , 2014년 수능기출에 출제되었습니다. ★
EBS연계는 고프먼의 사회적상호작용으로 되었지만 전혀 아무상관없는?? 연계라도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2014 법해석을 ”그대로“ <보기> 로 바꾸어 다루는 지문이었으니까요!
★★ 풀이 ★★
<보기>문제는,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를 먼저보면, 3번/4번/5번 선지는 그냥 날려야 합니다. 1번과 2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 소수의견은 '성명' 이라는 단어로 근거를 주어 ”확대해석“을 알려주었고 (즉 대법원: 특정되어야 책임, 헌법재판소:특정되지않으면 NOT책임, 소수의견: 특정여부 즉 "요건" 은 상관없이 모두 법적책임있음!!),
이를 통해 3,4,5번선지는 쉽게 날려져야 합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이문제가,
법해석 문제라는 걸 모르고 단순 사례적용문제라고 생각하면,
경우의수를 따지게 되어 시간부족시 실수로 틀릴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편한대로 푸세요, 사례적용 또는 법해석적용)
EBS연계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기출이 더 중요했는지를 확연히 느낄겁니다.
당연한겁니다.
왜?
변별해야하니까요.
예비고3들은 기출잘잡고 올바른 방향으로잡고 공부해나가야 한번에 끝납니다.
<보기> 문제가 정답률 25%정도로 나왔던데, 이건뭐 그냥 기출개무시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나" 는 반대해석, "다" 는 확대해석 입니다.
★법지문의 핵심 구조 (기출분석하면 아래내용은 당연해야 합니ㅗ다. 도구처럼 사용하면 좋구 아니면 말구.자꾸 제글에대해 왜곡해석하는분이…. ^^ 그래서 추가합니다. 이글의 본질을 누가봐도 그건아니죠. 이렇게 꼭 해라… 이렇게하면 좋다… 입니다. )
- 원칙 과 예외
- 법조문: 요건--->효과
- 법적용 범주: 하위법-->상위법
참고로, 반대해석은 법조항만 가능한겁니다. 일반문장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A -->B = ~A --> ~B)
이전칼럼 보세요, ~ 물결표시는 NOT 을 의미합니다.(논리학)
그럼, 조만간 2026 수능을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그로성, 어줍잖은 상업적목적 계정의 딴지성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0 XDK (+20)
-
10
-
10
-
슬슬 자러갑니다
-
예비 고3입니다! 현우진이 뉴런 들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알려준거에서 14번...
-
1등급 될까요??
-
개쫄린다 전원생존 제발
-
하는 애들은 그냥 전전 가셨으면 그냥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음 시간아깝
-
인생 존나 어렵다
-
궁금합니다
-
오늘 기말 끝났는데 할 게 없음뇨
-
아버지께서 술먹고 가정폭력한단 친구도있고 아버지 암걸리셨다는 친구도있고 엄마...
-
다음주: 여행 다다음주부터: 공부
-
컨설팅질문 2
강대다녔어서 강대 컨설팅당연히 받는데,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좋을까요..?
-
됐다. 28
-
찾아보니까 이번달도 활동하고 있었네ㅋㅋ
-
이런분 있음? 10
지인분들 친구들 등등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건데~“ 이런 걸 꽤 많이 들어서 그런...
-
내가 문젠가...
-
한완수로 해볼까 4
가끔씩 인강 필요한건 동생패스 쓰고
-
오ㅗ노어모모노노노
-
생2런 1
아마 올해 약대 걸고 반수할거같은데 화1 50 생1 47인데 화1 -> 생2? or...
-
미지근한 어느 날에 나시계는 흐르고 난 그저 끌려가네문득 평범한 삶 싫증이...
-
올해는 우주 컨셉인듯
-
오르비 눈 보면 감사원이 떠오르고 감사원을 보면 오르비가 연상되는
-
하루종일 했는데 29
1등좀...
-
작년 올해 둘 다 숙대 경희 외대 인논 응시했음 숙대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
수능에사도 대학와서도 계산때문에 깎이는 점수가 너무큰데.. 차근차근풀어도 차근차근실수함
-
OK COMPUTER는 명반입니다
-
상상이상으로
-
순공 몇시간 정도가 적절할까요? 목표 등급은 모고 평균 2등급입니다.
-
들어보신분있나요... ..
-
기말고사 잘봐도 A0는 힘들겟죠 수학 거의다맞고 물리 한개틀리고 씨언어...
-
입결 어디에서 형성될 것 같음?
-
심찬우 잡도해 1
예비 고3 국어 3등급 뜨는 노벤데 잡도해 부터 할까요?
-
누누 정글합니다 골드3이고 누누 27게임 승률74퍼 평점 6.26:1 찍혀요...
-
-
저 재수해요 삼수해요 사수해요.. 이러면 좀 에???!!??!! n수???!!!!!...
-
질문받아요 33
선넘질받도오케이
-
거래파토 존나내네
-
인강민철 0
정석민 독서 문학 커리 탈건데 아직 할게 없음 2025대비 인강민철 있는데 이거 걍...
-
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 건데, 그만큼...
-
오래된 생각이다..
-
생윤 1타? 2
친구가 한다는데 누구인가요?
-
기존에 과탐만 허용한 메디컬(지금은 대부분)이 사탐도 허용으로 바꿀 거 같음?
-
??
-
ㄱㅁ 하나 인증 13
이틀 전에 릴스에 무심코 단 댓글이 좋아요 수가.. ㄷㄷㄷ 릴스는 비계로 가끔씩...
-
-
환산점수 내려가나요? 24랑 1컷 표점은비슷하다 하면 단순히 만표가 내려갔다고 해서...
-
ㄱㄱㄱㄱㄱㄱㄱㄱ
-
옯비 이즈 프리!!
-
만지금 15개정발점 스1다듣고 수2듣는데 만약 뉴런나왔을때 공통1번에서19번까지...
-
ㄹㅇ
-
수퍼소닉 히트쳤어도 들리는 소문으로 보면 그전까지 정산 못받고 국내 앨범 9만장밖에...
그러면 기출의 내용을 숙지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라고 보시는 걸까요?
법해석 개념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에 드는 시간에 비해서, 그냥 지문을 해석해서 푸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기출이 중요한 건 맞아요, ebs 연계가 큰 의미가 없을때도 많은 것도 맞고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백번 공감합니다!)
기출이 중요하다는거지
기출을 숙지해야만 풀린다는 뉘앙스는 아닌거 같은데요
★법지문의 핵심 구조 (기출분석하면 아래내용은 당연해야 합니다.)
- 원칙 과 예외
- 법조문: 요건--->효과
- 법적용 범주: 하위법-->상위법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할 정도가 아니라 느껴져서요.
즉, "기출분석"이 저 내용을 "당연시"할 정도까지 되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부분에있어서 제 표현이 조금잘못된거 같긴해요 :)
저 기출 몰라도 걍 쉽게 풀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