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루만에 알림이 1700개가 쌓임 ㄷㄷ
-
벌써 밀렸있네...아...
-
여기에 생1 생2 중에 추천좀 둘 다 첨함 물2는 대학에서 일반 물리 수강으로 밖에 안해봄
-
변한 건 없네요 참 재수 결심할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 4학년이 돼서 취준하는...
-
사라지던데 합리적 의심이........
-
사람이 없네 1
나중에 다시옴
-
쉬는시간 잇나
-
뉴비는 아가야 2
옵붕이들이 지켜줘야해
-
원래 어떤과목이던 인강 절대 안보는편인데 화학은 몰파트 할때도 그렇고 문제만 풀어선...
-
과탐 사탐 관련 글을 보면 저런 내용이 많이 보이네요. 구체적으로 정시에서 어느...
-
훌리빼고 실제 기업에서는 어디가 더 낫다고 보는지??
-
맥락도 담화표지로 잡기 쉬우니까요 이해 안되는 문장도 담화표지 예민하게 반응해서...
-
수학의 바이블로 수학 하 부분 좀 보고 고1 수학 모의고사 모아놓은거 좀 풀고 미적...
-
투과목 중에 1
현강없이 공부할 만한거 뭐임?
-
원래 가고싶던곳<-점수가 꽤나 남음 꿈에 가깝던 곳<—그 학교식 점수가 개구리고...
-
시발점, 워크북, 뉴런, 시냅스 수12 다 끝낼려면 0
얼마나 걸릴까요 수학 하루에 5시간정도 할 생각입니다
-
김승리 조교 0
김승리 조교 지원 어디로 하는지 아시는 분???
-
나중에 다시 오지
-
왜 자꾸 깨냐
-
하 ㅠㅠㅠ
-
옵붕이들 다 자고 있나?
-
문제가 한 문제에서 여러 스텝의 사고를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ox 퀴즈 여러개의...
-
고연~서성한중 라인 봐드려요 185
기말 공부 하기 싫어서.. 틈날때마다 봐드립니다 저 윗라인이면 위라고 설명드리고 그...
-
그게난데 알바끝나면 공부할힘이없음 바로주말삭제
-
전과자 만들겠다며 협박하는 기성세대가 진짜 악질이지 1
진짜 범죄자들은 손도 못대면서 벌금 몇푼따리 명예훼손죄 하나가지고 젊은 애들...
-
알려주면 동해 일출 영상 올려줄게
-
마더텅 vs 마플 vs 자이
-
조선땅에만 존재하는 그놈의 명예훼손죄 지긋지긋하다 공무원도 좆망해가는 세상에 전과...
-
성균관대 질문좀 4
제가 4월달 전역이라 내년 1학년 1학기를 못다닐거같은데 1학년 2학기 부터 다녀도...
-
남자지만
-
다이어트 2주차 1
62.4키로 아쉽게 시작 몸무게는 잘 모름
-
진짜 개졸리네
-
제발제발제발
-
새벽부터 차타고 가기 힘드네
-
강민철 기본 0
강민철 기본 작년이랑 책 달라진점 있나요??
-
이과면 경시/외 일거같은데 문과는 거기서거긴가? 어문한정 외/경시 인가
-
먹으면 수면제보다 졸려요...
-
얼버기 5
-
피곤... 6
슈낭햄의 도시로 가는 기차 기다리는중 얼른 기차타고 잠들고싶어요
-
어떰? 김승리랑 많이 충돌함?
-
ㄹㅈㄷㄱㅁ 5
-
어디든붙으려나 흠
-
눈이 안옴. ..
-
이륙 15분전 9
이왜진
-
와 눈 11
기차타고 오?송역 지나가는데 눈 쌓여있네요 올해 눈 첨 봄
-
얼버잠 3
-
좋은아침 2
조은아침
-
최소한 단어는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단어를 알고있다는 가정 하에 We are...
-
얼버기 4
사실 동해에서 일출 보려고 일찍일어남
-
나만 답 -16나와서 그냥 기호바꿈?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