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거지
-
ㅋㅋㅋㅋㅋㅋ 한 번 해볼까
-
이새끼도 선긋네 6
ㅆㅍ
-
조금만 달게먹고싶은데
-
내여친 평가좀 2
요즘 여친커플티가 유행이라길래
-
올해 강기원 선생님 수업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강기원 선생님 수업 들을까요...?...
-
군대가 새로운 기회라고 받아들이자 아직인생망한거아니야…. 아니어야해
-
햄버거먹어야징
-
교육청에서 접수했어도 담임이 성적 조회하면 알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언매 킬러 2문제가 영향 크게 미쳐서 그런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25국어 만점...
-
ㅈㄱㄴ
-
최저 3합3이랑 3합4면 어느정도 맞췄을거같나요?? 많이 맞췄으려나요
-
화작90 0
백분위 대충 몇 나오나요? 전부 공통 틀
-
언매 97 받은 사람 수<언매 98 받은 사람 수는 정답률상 불가능하지 않나
-
만약 담임피셜 예상등급컷과 큰 차이 있었으면 바로 메인 갔을 텐데 이번엔 담임피셜...
-
갑자기 고양이 ㅈㄴ 만지고싶을때 있나요 전 진짜 있어요 이거 부모님 반대로 못...
-
1교시 어휘틀, 화작2틀 2교시 공통에서 20 하나 틀린거 (마지막에 한스탭을...
-
지금 상황이 수1,2는 어느정도 잘 해둠(뉴런 끝, n제 풀 차례) 수학 선택과목을...
-
내년에 ㅈ될거 같은데
-
주변 물화본애들 다 이번 표본 물리가 더 빡세다는데 3
의대 반수생들이 물리러버들인가
-
학교에서 화스퍼거들 이길 수가 없엇음ㅋㅋㅋㅋ 내신 화학 평균 20점대 시험에서 본인...
-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보단 학과가 두배정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ㅎㅎ
-
백분위인데 이거 연고 낮공 자연 되나요? 제발
-
조발해줄거지❓ 반영비 유리할만한 과로 넣엇는데 경쟁률이 박터져버려서,, 어케되려나....
-
이거 못 봄?
-
최저맞춰야한다고~ 작년에도 1점차로 최저떨이였는데 ㅠ
-
수능 쳐망하고 탈퇴했나 그게 나야 두비두밥~~
-
확통 27 내용숙지만해서 알면 눈으로도 풀 수 있음 6
계산이없어서
-
미적 80 0
공통3틀 미적2틀 62/18은 백분위 몇 뜰까요???
-
그냥 마냥 아무생각이 없어.. 미친건가...???
-
모두 생존인거임..?
-
2컷 3컷도 변동되나요?..
-
https://m.blog.naver.com/catchme6984/2236835907...
-
텔그나 빨리 보고 싶당
-
물론 내신으로....
-
되는 거 맞죠..?
-
언=화 뜨면 발가벗고 10
시대 태성관 앞 뛰어다닙니다 네.
-
미적 97점인데 2
백분위 어캐 뜨는거?
-
역대 개정 이후 객관식 확통 중에 정답률 제일 낮은거같은데 말이죠
-
볼륨매직할까 2
흠
-
이게 맞나....
-
등록했는데 왜 안오지? 사이트 링크 쳐서 들어가도 됨?
-
이투스 기숙 0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투스 기숙(247 아님) 다녀보신 분 후기 좀 알려주세용 ㅠㅠ...
-
수능 당일 여론으로 수학 1컷 88,89 라고 서로 타협 보고 있는데 메가에서 1컷...
-
식 연립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22번에 시간 다 쏟아부었는데
-
. 6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