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원점수 언 미 영 생1 지1 88 96 2 44 42
-
진짜 수도권 좆반고 4점대 쌩노베였는데 1년 공부 대가리 깨져라해서 건동홍까진...
-
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7
[서울경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
탐구 3,5면… 0
망한거죠 ? 재수해야되나 진짜 …..
-
으히히 11
취르비 ㅎ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
140이 미기 100점 139가 미적 98 138이 미적 97 기하 98 이런식으로
-
말 들어보면 영어가 제일 개빡셌다는데 제일안오르고
-
이러면 서강대 3
컷 490점까지 떨어지나요??
-
please
-
네?
-
문과 정시 3
문과 정시가 어렵다는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
공2 (-8) / 미3 (-12)인데 어떻게 보심?
-
시험이 망한것도 다 이쒜낏때문이야 내탓이아니야 ㅆㅂㄹㅁ
-
확통 다맞은 80이요
-
다들 커플끼리온거보고 들어오기전에 겁났음ㅋㅋㅋ
-
크럭스 기준 2
언미사지 백분위 95~6 98 2 95 96 표점 130~1 134 2 65...
-
국수 원툴인데 수학 개ㅈㄹ 나버리고 하필 골라도 물생에다 생명 3 뜨게 생겼네......
-
124 134 66 66 서강대식 498예상 언매 미적 사탐 인문계열
-
재밌어서 계속 들어오네
-
추추추추추추합이라도 제발..,.,
-
너무힘들엇마킹실수고민다시하고싶어짐 으악
-
공통-3 미적-4인데 백분위 99인가요?
-
어렸을때부터 어학원 혹은 유학 이면 그냥 프리패스 과목인데 좀 쉽게 좀 내르ㅡ라
-
한숨 자다가 일어남 개운하긴 하네
-
미 -7점인데 후
-
수학(미적) 6,9,11순 백분우ㅡ^^이게 수능이네요.. 컨디션관리 ㅈ망한 것도...
-
올해 정법 짧막하게라도 총평?부탁드립니다 ㅜㅜ 사람마다 너무 의견이 달라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ㅠㅠ
-
평백 3내려갔네 0
메가스터디 야발놈들 ㅠㅠㅠㅠㅠㅠㅠ 가채점컷 버러지같이 준거였네
-
화1 고른사람 바보
-
현역 대학 걸고 반수할건데 생명지구 -> 사문지구 생각중입니다 지구도 사탐으로...
-
확통사탐 97 98 2 94 85
-
[속보] 나경원 "대한민국이 이재명 나라냐"…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질타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국에 대한...
-
건동홍 공이라도 붙여둔다고 했더니 넌 애초에 서성한 아래로는 생각도 안했던 짜식이...
-
ㅈㄱㄴ
-
너는 1년 더했으면서 꼴랑 이정도밖에 안올랐냐? 하고.... 서울대는 가야하는거...
-
크럭스 테이블 보고 계산하면 90.3인데 진학사는 91.5라 하네 차이 너무나는데
-
ㄹㅇ체감중
-
ebsi 실성적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언매 85는 2나오는데 미적...
-
다시 하자니 1
국어의 그 어마무시한 현장감을 잊을 수 없기도 하고 (글자가 눈에 안들어오는 경험)...
-
인문 지문 풀면 맨날 반이상 틀리는데 사탐 선택하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나요? 아는...
-
어그로일 확률 낮겠죠? 언매 몇틀 몇점이 몇등급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라칠 이유가...
-
애초에 계엄령 발표할때 저런 언질이라도 하던가 계엄령 내용이 종북세력에 전공의 처단...
-
지방 ㅈ반고 정시파이터였음...
-
본인 미적하고싶었는데 3학년 선택과목 선택때 문과는 미적 못고르게 학교에서 막아놓음...
-
환동님이 올려주신 자료 중 국/수에서 백분위 블랭크 난건 낼 절대로 나올수 없는 백분위인가요?
-
갠적으로 현보다 좋은거같네 기하만 드릴 우진이들어야징
-
수학이 노베인 군수생입니다 현재 이제 막 50일수학 끝난 상태이고 현우진T 풀커리를...
-
오르비 1승ㄷㄷ 24
-
한양대식으로 12점 차이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