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2024-12-11 21:29:22 원문 2024-12-11 09:33 조회수 1,176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부활되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제공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법안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
-
12/14 16:50 등록 | 원문 2024-12-14 16:49 1 1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양근혁 기자] [속보] ‘尹 탄핵소추안’...
-
동덕여대 시국선언 "계엄선포·탄핵 부결은 민주주의 퇴보"
12/14 14:34 등록 | 원문 2024-12-13 16:12 3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
수감도 안된 조국, 사면 얘기?…박지원 "새 정권이 반드시 복권"
12/14 14:15 등록 | 원문 2024-12-14 13:53 11 1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
공무원 인기 '뚝' 떨어지더니…"더이상 못 버텨" 사업 철수
12/14 09:38 등록 | 원문 2024-12-13 20:22 0 4
메가스터디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13일...
-
매일유업 "일부 오리지널 멸균 우유 세척수 섞여…자발적 회수 결정"
12/13 23:05 등록 | 원문 2024-12-13 21:04 1 2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매일유업(267980)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
객관식문제 위주 수능 2029학년도 시험부턴 논·서술형 도입 검토
12/13 21:11 등록 | 원문 2024-12-13 17:57 5 62
국가교육委 수능 개편방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객관식 위주인...
-
12/13 18:56 등록 | 원문 2024-12-13 18:22 6 6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
메가스터디교육, 공무원 시장에서 손 뗀다...114억에 매각
12/13 17:25 등록 | 원문 2024-12-13 17:02 9 12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무원사업부문 영업양도를 결정하며 4년여만에 공무원시장에서...
-
[단독] "김어준 '한동훈 사살' 제보자는 정보사 요원"
12/13 16:56 등록 | 원문 2024-12-13 15:37 3 7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
12/13 15:43 등록 | 원문 2024-12-13 10:18 0 4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
12/13 10:54 등록 | 원문 2024-12-12 19:10 4 5
[앵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최대한 다투고...
-
[속보] 민주 “윤 2차계엄 시도 입증 서류 확보”…오후 본회의서 공개
12/13 10:38 등록 | 원문 2024-12-13 10:30 2 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 현안질문에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
김동연, 조국엔 “가슴 아프다”…尹담화엔 “내란수괴 광기”
12/12 17:27 등록 | 원문 2024-12-12 14:14 4 10
“조국이 옳았다…尹 3년은 너무 길다” “尹담화 분노 넘어 참담…즉시 체포” 김동연...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수년째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트럼프 1기인 2019 회계연도부터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이번엔 부활하진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걸 살아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