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훌리들 그만 좀 하시죠

증원이 많이 된 의대는 구제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긴 한데...

증원 많이 된 의대가 불인증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어도, 구제가능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증원규모는 무관합니다.

혹시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시는데 그 근거가 과거의 사례 말고는 없는거겠죠? 저도 지금 증원 많이 된 의대 합격했는데 너무 걱정되네요

구제가능성은 과거의 사례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뢰보호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정권/정부 입장에서 의대생을 구제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이나 위헌심판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될 부분이라서 구제하지 않으면 기타 모든 정부 정책의 신뢰문제로 이어집니다.
합격 축하드리고, 걱정없이 입학 전까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평원이 의대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데.... 유언비어에 현혹되면 안됨. 그냥 가고 싶은데 지원하면 됨.

전공의들이 4월이면 대병 파산시킬 수 있다고 했던거처럼 이번에도 자의식 과잉 치사량 수준인 의대생들의 기우제죠

휴학, 파업 어떻게든 끝났으면 좋겠음

1.불인증을 시도하는 것이아니라 FM대로 하면 원래 불인증이 나옵니다.
이 기준을 맞출 방법이 뾰족히없자 의평원 무력화법안을 만드려고 시도하던 현 정권이
사실상 증발되면서 이 동력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2.이건 동의합니다 정부와 교육부 장관,차관들은 의대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호언장담해왔고 예산도 충분히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예산도,투자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미경등의 의료장비,카데바,교수임용,시설 증축등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없는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누가 책임을 질지도 모호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증원을 원해서 해줬다고 말하면 그만이고
대학은 약속한 예산을 받지못했다고 말하면 그만이고
이런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있는 모양새입니다.

서남대의 경우 단 하나의 의대가 불인증이 된 것이기에 인근 의대가 이를 수용하면서+인증을 받아서 무사히 구제된거인데 다수의 의대가 불인증을 받게되면 현실적으로 이 방식으론 구제가 어렵습니다.

3.원래 동맹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교육부가 입장을 바꿔 대학 자율로 휴학을 승인하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휴학이 된 상태이고, 24학번까진 인증을 받은 상태라서 24학번까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신뢰한 수험생요? 그 정부는 곧 사라지고 새로 구성될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우려가 나오는 것이지요

4.이건 그야말로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긴합니다만 불인증은 사실상 거의 확실해보이고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1. FM대로는 아니죠. 의평원이 기존평가 기준에서 강화를 시도했고, 교육부가 반대한 것입니다.
1-2. 무력화 법안이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정부 내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 국회와는 무관합니다.
1-3. 정권 바뀐다고 의대 증원이 철회될까요? 글쎄요. 본문에도 썼지만, 민주당이 그럴 집단은 아닙니다.

2-1. 복지부의 전공의 지원예산은 감액되었지만, 교육부의 의대교육여건 개선지원 예산은 4,877억원 반영되었고, 감액없이 국회통과 되었습니다. 단순 산술계산으로도 대학당 100억이상 지원이네요.
2-2. 25년도 예산에 편성한거니까 당연히 24년에는 관련투자가 없지요;;
2-3. 그리고 증원된 인원의 본격적 의학교육은 27년부터입니다.

3-1. 정부가 사라지는게 아니고요;;;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때 비정규직 정규직화 했던 인원들 윤석열 정부때 다시 비정규직화 했나요? 아닙니다.
3-2. 신뢰보호는 정권과 무관하게 계속 보호되는 부분입니다. 자꾸 불안감 조성하지 마십시오.

음 보니까 그냥 말꼬리 잡기 + 말장난을 하시는거같은데
그래도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냥 넘어가는것도 예의가 아니니...


1-1.제가 말한 FM대로라는건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로의 평가입니다.
FM대로 안하는건 의평원 무력화를 시도할때의 경우입니다.
1-2.시행령인건 저도 알고있습니다.(대통령령) 편의상 그렇게 쓴것입니다.
사실 정확한 명칭은 고등교육 평가... 하는 복잡한 이름인데 의평원 무력화법,법안이라고 그냥 말하고 있어서...
1-3.의대증원을 철회하는것과 의평원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는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론 증원이 안되었으니 철회지만 정부가 직접 철회하는것과 정부는 밀어붙였으나
의평원에서 불인증을 주는건 다른 차원이지요

2-1.대학당 100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가 따로 짤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안했던 추산 금액이 총 1조입니다(1년에) 의대쪽에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예산보다도 적은것이구요 근데 5천억정도가 통과된 것이에요

2-2.투자하기로 약속된만큼의 예산을 받지 못했다는거에요 그리고 건물이라는게 하루만에 뚝딱 올라가나요? 미리 공사가 시작되야죠 교수 채용도 그렇구요

2-3.2-3. 그리고 증원된 인원의 본격적 의학교육은 27년부터입니다.
=>이건 그냥 글쓴분 생각이구요 예과과정도 엄연한 의대 교육과정입니다. 의평원은 예과과정도 포함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증원되자마자 바로 10%이상은 재평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뇌피셜은 중요하지않습니다. 의평원은 그냥 자기 기준대로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더욱이 일단 모집하고 나면 그대로 본과까지 올라갈탠데 당연히 미리 감안하고 평가해야죠?

3-1. 그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제가 정부가 사라진다고했나요? 바로뒤에 새로 구성된다고 써두었는데... 억지태클좀 작작하세요...;

말꼬리는 그쪽이 잡고있는거 아닌지;;;

1. 의평원이 갑자기 예년과 다르게 평가기준을 강화한게 핵심입니다. 애초에 정부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주장하는 것도 넌센스입니다. 의평원이 정부를 건너뛰고 평가하는게 FM은 아닙니다.

2. 네. 캡쳐에서 보여주신 1조원 중 의대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부 소관 부분은 잘 통과되어 있네요. 뭐가 문제죠? 2030년 까지 교육부 2조 투자 목표인데 25년에 5000억 반영되었으면 계획대로 되는거 같은데요?

3. 님께서 '그 정부는 곧 사라지고 새로 구성될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정권이 바뀌거나 말거나 정부는 존속되는거고, 신뢰보호 원칙은 유지됩니다...

애초에 정부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주장하는 것도 넌센스입니다

=>이거보고 그냥 전의 상실해서 ...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 예^^

전의 상실이 아니라 반박을 못하는거겠죠 ㅋㅋ
의대생들 논리먄
의대생들 의대 증원은 국민들한테 권한 위임 받은 윤석열이 자율성 독립성 보장 원칙에 따라 시행한거니 그만 짜지라면 짜질겁니까?

정부안만해도 1조입니다. 물론 1조도 충분한 돈이 아닙니다 얼핏보면 대학당 100억하니까 충분해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진이 작게나오네요 새 창으로 열기 등으로 보면 정부안만해도 1조인게 보입니다. 저 부분만 다시 캡쳐해야하나...잠시만요

->수정 완료했습니다.

캡쳐본 보건복지부 부분은 의대 증원관련 예산은 아니잖습니까? 1조원 중 의대 교육 관련된 예산은 교육부 예산만이고, 이번에 제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충분한지 아닌지는 님이 판단할 권한도 지식도 자격도 없습니다

보니까 글쓴이는 그냥 억지 말꼬리 잡기고 댓글단 분말이 맞는거같은데...??

정부한테 권한 받았다는 이유로 자율성 독립성이 넌센스라는 사람이랑 뭔대화를 함 ㅋㅋ

까라면 까야지 암 ㅋㅋ

이 사람 같은 글들 볼수록 불인증파들 말이 더 논리적이고 맞을 가능성이 높아보임 ㅋㅋㅋ

그건 니가 메슾에서 온 전공의니까요 ㅋㅋ

국민한테 권한 받았으니 그럼 윤석열 계엄도 자율적 독립적으로 막 써도 되는거겠네요?

의평원이 하는 짓이 윤석열이랑 뭐가 다름?

그건 님이 모집정지 선동하러 온 의대생 의사들이라 그렇죠 ㅋㅋㅋ

1.불인증을 시도하는 것이아니라 FM대로 하면 원래 불인증이 나옵니다.
이 기준을 맞출 방법이 뾰족히없자 의평원 무력화법안을 만드려고 시도하던 현 정권이
사실상 증발되면서 이 동력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 의평원이 의대증원에 맞춰 기준 강화했는데 뭔 FM?

2.이건 동의합니다 정부와 교육부 장관,차관들은 의대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호언장담해왔고 예산도 충분히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예산도,투자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미경등의 의료장비,카데바,교수임용,시설 증축등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없는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누가 책임을 질지도 모호합니다

>> 약속한 예산 투입 이뤄졌는데요? 5년간 총 5조원 규모고 이번년도만 5000억 책정입니다 그리고 책임? 책임은 동맹휴학때린 느그들이 져야죠


교육부는 대학이 증원을 원해서 해줬다고 말하면 그만이고
대학은 약속한 예산을 받지못했다고 말하면 그만이고
이런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있는 모양새입니다.

서남대의 경우 단 하나의 의대가 불인증이 된 것이기에 인근 의대가 이를 수용하면서+인증을 받아서 무사히 구제된거인데 다수의 의대가 불인증을 받게되면 현실적으로 이 방식으론 구제가 어렵습니다.

>> 의평원 따위가 불인증하게 교육부가 두지 않습니다

3.원래 동맹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교육부가 입장을 바꿔 대학 자율로 휴학을 승인하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휴학이 된 상태이고, 24학번까진 인증을 받은 상태라서 24학번까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신뢰한 수험생요? 그 정부는 곧 사라지고 새로 구성될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우려가 나오는 것이지요

>> 그건 의대 증원의 목적이 의사 배출 늘리는거기 때문에 의대생들을 봐준거지 니들이 동맹휴학이 아닌건 아닙니다 정부가 언제든지 니들 조질려면 학칙에 의거해서 조질 수 있어요


4.이건 그야말로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긴합니다만 불인증은 사실상 거의 확실해보이고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2천명 증원시켜서 윤석열 유일한 업적 만들어주기
vs
합리적 400명 호소하며 공공의대 설치하기

그리고 오늘 교육위 보니까 증원이슈 다루던데요..

걍 먹금해요 ㅋㅋㅋ 뭐뭐뭐 해도 기차는 간다

또 기우제 지내네 ㅋㅋ

민주당은

2000명 + 공공의대 + 지역의대지

무슨 400명 ㅋㅋㅋㅋㅋㅋ

1. 의평원이 평가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고, 평가 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인원 변동된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인증을 갱신할 때 평가 기준에서 생략했던 항목이 존재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는 인원이 바뀌었고 그 인원이 기존 정원의 10% 이상 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판단해야 할 기준이 더 많아진 것 뿐입니다. 엄격해진 것이 아니예요.

2.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시는데 사실 의평원 문제는 이미 수시 원서 접수하기 한참 전인 5월에도 대두된 문제입니다. 당시에 정원이 확정되면서 각종 언론에서도 의평원 문제가 진지하게 공론화 되었어요.
사실 조금만 찾아봐도 불인증의 위험이 높다고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을 맹신하긴 힘들죠. 요즘 세상은 각자도생입니다. 누가 책임져주지 않아요.

3. 교육부는 의평원의 불인증을 대비하여 7월~8월 거치면서 교육부에서 불인증 유예기간을 두자는 식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고요, 아직은 개정안이 발의만 되었을 뿐 상정된 것도 아니고 시간 끌고 있다가 계엄령이 터지면서 올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탄핵 기각 되는게 아닌 이상 더 이상 추진 동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정배라 봅니다.

4. 민주당은 절대 의사편은 어니지만 윤석열식의 막가파 의대 증원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공공의대에 리스크 없는 수준의 300-400명 증원으로 갈라치기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개혁 추진하더라도 이 판은 이미 망해버린 판이니 뒤엎고 아예 자기들끼리 새로 짤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자기들 업적이 되니까요. 당장 오늘 진행했던 교육위에서도 민주당 진선미랑 김영호가 교육부 장관한테 이런 방식의 의료개혁은 잘못된거라고 대놓고 얘기했었는데요.

1. 의평원 평가 기준 의대 증원에 맞춰서 강화한게 맞습니다 목적은 의대 증원 막기 위해 불인증 협박하는거죠 여기 몰려오는 환자 버린 쓰레기 의대생 의사들처럼요

2. 신뢰 보호 원칙을 맹신하기 힘들다? 의사 의대생들은 좀 주제파악좀 하세요 법에 대해 뭘안다고 헛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요? 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30번 패소한건가

3. 그건 님 생각이고 오늘도 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탄핵이 기각되든 안되든 이미 증원된 인원을 받았기에 이재명도 이에 대해허 의평원을 조지면 조졌지 합격생들을 버릴 순 없어요

4. 민주당은 2000명 증원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까지 입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미 윤석열이 몸빵하면서 2000명 증원해놓은걸 이재명이 미쳣다고 물러줍니까 갈라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님들은 이미 온국민이 님들 욕하는데 뭐하러 그러나요 그냥 민주당 지지자 + 190석의 힘으로 찢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