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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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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물품 전국 2천원 배송…우체국 준등기 선납봉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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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뭔지 몰라서” 머스크, 핵무기 감독관 수백 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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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국조특위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력 5분 48초간 차단 실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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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돈 줄게” 초등학생 성매수한 세종시 前 공무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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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배치해줄테니 우크라 희토류 지분 절반 줘”…사업가 기질 드러낸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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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휴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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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못 지켜 미안해"… 前부산대 총장, 뒤늦게 사과한 이유
02/15 20:33 등록 | 원문 2025-0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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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 열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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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16:27 등록 | 원문 2025-02-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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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개신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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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아메리카 복장' 尹지지자, 中대사관 난입시도 현행범 체포
02/15 14:44 등록 | 원문 2025-02-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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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한 명이 14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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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새로 지어 내년 3월 이전 학생·교직원 등 관계자 60%가 교명변경 원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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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흉기사건' 피해자 20대 편의점 직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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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