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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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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좋아했다"는 홍장원, '싹 다 잡아들여' 지시 거부 이유는?
01/23 15:29 등록 | 원문 2025-01-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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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2일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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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몰래 라면 먹던 초3 유튜버, 신촌서 학식 먹는다
01/23 15:17 등록 | 원문 2025-01-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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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당시 밤에 엄마 몰래 라면을 끓여 먹는 영상으로 큰 화제를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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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빈손 공수처, 결국 오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넘긴다
01/23 11:22 등록 | 원문 2025-0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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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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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11:20 등록 | 원문 2025-01-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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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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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다자녀 전형' 확대, 대학들 동참해달라"
01/23 11:19 등록 | 원문 2025-0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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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비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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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평균점수 남학생이 4.7점 높다…통합수능 이후 최대
01/23 11:14 등록 | 원문 2025-01-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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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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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01/22 22:23 등록 | 원문 2025-01-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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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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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직원들과 '아파트' 댄스…트럼프 취임식 대신 간 곳
01/22 20:40 등록 | 원문 2025-0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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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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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20:35 등록 | 원문 2025-0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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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파주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한국의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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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랑 DM 했나"…인스타그램, 부모가 자녀 계정 통제한다
01/22 20:18 등록 | 원문 2025-0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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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10대...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