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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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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독일서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01/11 20:11 등록 | 원문 2025-01-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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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독일서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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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아들·패리스 힐튼 집도 불탔다…LA, 대형 산불에 '초토화'
01/11 18:46 등록 | 원문 2025-01-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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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9일(현지시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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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개발사업까지 간섭… 美, 그린란드 집착 심해질듯
01/11 18:14 등록 | 원문 2025-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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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업체 “美 관리 찾아와 중국 업체에 팔지말라고 압박” 제시액 더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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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대화하는 트럼프와 오바마… 당파 초월한 카터 장례식
01/11 18:13 등록 | 원문 2025-01-10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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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워싱턴DC서 카터 국장 엄수 전·현직 대통령 5명 총집결… 前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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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도 덮친 LA 산불…시속 129㎞ '악마의 바람' 통제불능(종합)
01/11 10:11 등록 | 원문 2025-01-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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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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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산불로 73조원 잿더미, 美사상 최악 화재 될 것”… 최소 10명 사망
01/11 10:05 등록 | 원문 2025-01-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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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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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한국인 여성, 日대학 수업 중 망치 휘둘러…8명 부상(종합)
01/11 10:00 등록 | 원문 2025-01-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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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체포 사실 인지 직후 영사조력 제공"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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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다 의대 갔나봐"…KAIST 마저 '이럴 줄은' 초비상
01/11 06:47 등록 | 원문 2025-0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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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따라 공대 인재 궁핍 상황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최고 과학 인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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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01/11 00:34 등록 | 원문 2025-01-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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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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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01/11 00:22 등록 | 원문 2025-01-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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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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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줄줄이 오른다…'15년 동결' 고려대도 5.5% 인상 검토
01/11 00:15 등록 | 원문 2025-01-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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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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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23:31 등록 | 원문 2025-01-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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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국 각지에 초중고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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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공의·의대생에 미안…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01/10 17:19 등록 | 원문 2025-01-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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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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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6:50 등록 | 원문 2025-01-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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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崔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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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01/10 16:43 등록 | 원문 2025-01-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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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