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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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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05:22 등록 | 원문 2024-12-0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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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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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24/12/04 04:30 등록 | 원문 2024-12-0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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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국회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 철수”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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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04:13 등록 | 원문 2024-12-0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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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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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비상계엄 선포에 "상황 우려하며 면밀히 주시"
24/12/04 03:52 등록 | 원문 2024-12-0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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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유엔 사무국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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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놓고 또 갈라진 與…친한 18명 찬성표, 친윤 불참
24/12/04 03:50 등록 | 원문 2024-12-0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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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비상계엄 '위헌' 규정…野 탄핵 추진시 변수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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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4/12/04 03:47 등록 | 원문 2024-12-0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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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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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한총리는 회의 참석후 청사행
24/12/04 03:45 등록 | 원문 2024-12-0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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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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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03:44 등록 | 원문 2024-12-0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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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군 차량, 국회 둔치주차장에서 철수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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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03:38 등록 | 원문 2024-12-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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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종민 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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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대신 당사에 모인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 계엄 해제해달라”
24/12/04 03:37 등록 | 원문 2024-12-0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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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수용해 조속히 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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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제 판단으로 표결 불참"
24/12/04 03:35 등록 | 원문 2024-12-0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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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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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24/12/04 03:33 등록 | 원문 2024-12-0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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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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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03:32 등록 | 원문 2024-12-0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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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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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
24/12/04 03:30 등록 | 원문 2024-12-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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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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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해 이재명 체포·구금 시도"
24/12/04 03:23 등록 | 원문 2024-12-0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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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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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03:14 등록 | 원문 2024-12-0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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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알았을까요? 오늘(4일)의 계엄 선포, 어떻게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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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요구 가결에 “만세”…시민 2000명 집결, 국회 지켰다 [영상]
24/12/04 03:06 등록 | 원문 2024-12-0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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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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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가 계엄 준비" 홀로 외치던 김민석 재조명...미리 알았나
24/12/04 03:04 등록 | 원문 2024-12-0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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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자 지난 8월부터 '현 정부가 계엄령을...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