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2025-02-05 14:49:22 원문 2025-02-02 17:33 조회수 1,563
법무법인 광장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구체적 증거 부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최종 승소를 끌어냈다. 광장은 ‘유출 가능성’만으로는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승소로 무분별한 입시 무효화 소송을 예방하고 입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광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시험지 유출의 객관적 증거 부족이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은 “수리논술 시험지 유출로 시험의...
-
통역까지 있어야 하는 공사현장… 철근이 지시대로 박히지 않았다[히어로콘텐츠/누락③-상]
01/25 10:12 등록 | 원문 2025-01-25 01:47
2
4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바닥, 벽, 천장 등 사방에...
-
01/24 23:56 등록 | 원문 2025-01-24 14:33
4
3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황교안 전...
-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히어로콘텐츠/누락②-상]
01/24 23:24 등록 | 원문 2025-01-24 03:03
1
3
“검단 아파트처럼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지난해 1월 경기 A아파트에 사는...
-
숨진 파병 북한군 가족사진에 ‘개죽이’…한국밈 퍼진 듯
01/24 23:05 등록 | 원문 2025-01-24 14:24
3
7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시신에서 한국 밈(memee· 온라인 유행...
-
01/24 22:20 등록 | 원문 2025-01-24 22:07
2
7
[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
01/24 21:46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23
48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
01/24 20:39 등록 | 원문 2025-01-24 13:56
1
4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성인은 일반 인구와 기대 수명에 큰...
-
01/24 20:37 등록 | 원문 2025-01-24 20:14
2
5
전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연세대도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
중국 정부에 반기 들면 정신병?…"반체제 인사에 강제 입원"
01/24 19:24 등록 | 원문 2025-01-24 15:43
2
5
한 남성이 현수막을 든 시위대를 이끌고 거리를 나아갑니다. 몸에는 방검복을 두르고...
-
[단독] 유명가수 김흥국,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
01/24 19:11 등록 | 원문 2025-01-24 18:55
2
6
유명 가수 김흥국 씨가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
"성과급 6000만원 부럽다"…정작 SK하이닉스 직원은 "이직 준비"
01/24 17:19 등록 | 원문 2025-01-24 05:05
1
2
SK하이닉스가 임직원에 기본급 15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01/24 16:56 등록 | 원문 2025-01-24 12:00
4
7
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
[단독] 美 영 김, 野 방미단에 "尹 탄핵안에 외교 왜 넣나"
01/24 16:29 등록 | 원문 2025-01-24 15:14
2
2
영 김 미국 하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미한 의원들에게...
-
[속보] 헌재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30명 중 4명 채택"
01/24 16:23 등록 | 원문 2025-01-24 14:18
2
1
헌재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30명 중 4명 채택" 헌재 "대통령 측 증인 채택...
-
[속보] 헌재 "재판관 개인적 사정·관계, 심리에 영향 없다"
01/24 14:23 등록 | 원문 2025-01-24 14:11
0
3
헌재 "재판관 개인적 사정·관계, 심리에 영향 없다"
-
여, 서울역서 귀성 인사…"대통령이나 지켜라" 일부 소란
01/24 14:19 등록 | 원문 2025-01-24 12:45
1
3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
'김어준 저장소' 팔로우한 문형배, 과거 발언 재조명 [이슈+]
01/24 14:17 등록 | 원문 2025-01-24 14:03
1
1
국민의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향해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문...
-
[단독] 귀 닫은 일타강사 전한길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설명하려 찾아오지마"
01/24 14:12 등록 | 원문 2025-01-24 09:31
24
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유명 한국사...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은 “수리논술 시험지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화 및 재시험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장은 ‘시험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유출 의혹만으로 시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고심에서는 인터넷에 게시된 시험문제 사진이 시험 종료 후 촬영된 것임을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점수 분포 분석을 통한 변론도 펼쳤다.
유출이 사실이었다면 문제가 된 고사장 점수가 더 높아야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고사장과 평균 점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뒤집고, 논술시험 무효화 및 재시험 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광장은 교육 관련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이번 사건을 맡겼다.
김선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광장에서 대입 수능시험 출제 오류 사건과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 소송 등을 맡아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며 승소를 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입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 시험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시험 무효화는 고도의 증명이 필요한 사안인데,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냥 기사만 가져오시지 글마다 댓 도배는 왜 하시는 건가요
그래야 뜨니까..?
설마 닉도 이륙을 위해 저렇게... ㅠㅠ
댓 도배 해봤자 메인 못감 기사 전문 보는거 귀찮아할 것 같아서
그럼 그냥 댓 하나에 적으면 되는 거 아님?
그럼 호흡이 길어짐
예~ ㅋㅋ
싸가지 존나 없네ㅋㅋㅋㅋㅋ 비꼬는 새끼는 뭐지?ㅋㅋ
ㅋㅋ...
좀 심하다 싶으면 댓글 수 줄여보겠음 요약해서 ㅎㅎ
매번 기사원문 읽기 귀찮은데 감사해용!
그저 웃지요 ㅋㅋㅋㅋ
3대 로펌 무섭네뇨저 윗댓에 추천이 많은게 웃길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