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대 기본’ 허무는 헌재 탄핵심판[포럼]
2025-02-12 14:23:42 원문 2025-02-12 11:32 조회수 660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헌법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또, 그 성향이 은연중에 재판에 묻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판관(判官)으로서 세 가지 재판의 기본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다.
첫째,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재판의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법리(法理)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論證)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 재판관이 어떤 ...
-
트럼프, AI 프로젝트 발표…최소 5천억달러 '스타게이트' 출범
01/22 15:37 등록 | 원문 2025-01-22 07:37
0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천억달러 규모의...
-
[단독] "부정선거" "자중 좀"…여당 의원 단체방 '와글와글'
01/22 15:11 등록 | 원문 2025-01-22 14:02
0
1
▲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이른바 '백골단 국회 회견 주선'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
지지율 뒤집히자 뒤집어진 野 "여론조사 전반 점검"…與 "민심 검열"
01/22 15:06 등록 | 원문 2025-01-22 12:39
2
3
최근 여야의 지지율 역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
‘오겜2’ 덕에 가입자 3억명 돌파한 넷플릭스 충격 발표, 뭐길래
01/22 14:19 등록 | 원문 2025-01-22 10:25
0
2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
01/22 12:50 등록 | 원문 2025-01-22 05:01
0
7
시민 위해 문화강좌실 등 탈바꿈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
01/22 12:16 등록 | 원문 2025-01-22 12:02
6
14
9월모의고사·수능 일주일 앞당기면 성적표 배포 빨라져 대입 준비 용이...
-
01/22 11:3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6
6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
01/22 00:03 등록 | 원문 2025-01-21 17:17
0
3
인천 부평구 동수역 일대 주민들이 갑작스런 들개 출몰로 불안해 하고 있다. 들개들이...
-
주한미군,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완전 거짓”
01/21 22:39 등록 | 원문 2025-01-20 17:33
0
2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수원 소재 선거관리연수원에서...
-
'MAGA 스톰' 강타…무역·달러·에너지 등 '5대 패권' 장악 노린다
01/21 18:37 등록 | 원문 2025-01-21 06:06
0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속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