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생윤 수완 정의전쟁론 빡치게 하네...
126쪽 10번 문제 3번 선지 누가봐도 정의전쟁론에 해당되는 선지라고 볼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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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나요? 동기가 옳다고 그 과정이 상관없는건 아니고 목적이 정의를 위한거라면 전쟁 자체는 일어날 수 있죠
1. 전쟁의 동기가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타 국가의 자국민을 몰살하는, 누가봐도 보편적 원리와 어긋나는 수단이라면 동기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봐야겠죠
2. 전쟁의 목적이 정당하면 전쟁은 정당화된다 정의전쟁론의 내용이네요 또한 과정, 종식 이후까지 정의로운지 평가되어야 한다는 게 왈처의 입장입니다.
정의전쟁론은 크게 ‘전쟁 개시의 정당성’과 ‘전쟁 수행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로 나뉘어 전개됩니다. 전쟁 개시의 정당성은 전쟁 자체의 정당성을 의미합니다. 전쟁 개시의 정당성과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상호보완적입니다. 전쟁 개시(전쟁 자체)의 정당성이 없는데 수단만 정당하다고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 없고, 반대로 전쟁 개시의 정당성은 있는데 전쟁 수단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 전쟁 또한 정의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 개시(자체)의 정당성을 충족시키는 요건에는 ‘전쟁의 이유’가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혹은 동기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당한 이유 이외에도 정통성 있는 권위에 의한 전쟁의 개시, 모든 비폭력적 노력이 실패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개시하는 것, 승리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 등 더 많은 요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의 동기가 정당할 경우 전쟁은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정의전쟁론의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