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범죄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서 처벌해야한다
이거 칸트랑 벤담 다 맞는 선지인가요?
저는 둘 다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칸트만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ㅠ
저번 대성 모의고사에선 칸트만 된다고 나오던데
이번 종로 모의고사 보니깐 칸트/벤담 둘 다 된다고..
+베카리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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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고3되는 평범한 이과생입니다. 저는 원래 과학교사가 꿈이였습니다....
처벌과 형벌의 비례규칙을 말한 사람은 칸트 벤담 베카리아 모두 입니다.
혹시 관련 기출 지문이나 ebs 지문이 있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형벌과 처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건 칸트에게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공리주의적 입장에선 처벌은 더 큰 악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필요악이기에, 수형자가 받는 고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처벌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몽몽 모의고사 있으신가요 몽몽모의고사 3회해설에 나와요 방금 봤는데 이글봐서 말씀드린거에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 : 칸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 : 베카리아
범죄를 통한 이익보다 형벌이 커야한다는 비례의 규칙 :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