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하시는분 특허권거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563009
올해부터 특허권및 저작권의 매매에관련해서 경상수지에 서비스수지 항목으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성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17번에 1번선지가 특허권거래를 금융계정에 자본수지에 포함하고있어 이의제기및 근거한 교과서들을 확인했는데,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자본수지로 설명하고있네요.
혹시 문병일 선생님강의를 들으신분이나 신경을쓰신분께서는 한국은행에서 서비스수지로 분류한다는걸 알고계실텐데 어떻게생각하시나요?
한국은행은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 등을 지적재산권이 아닌, 비생산, 비금융자산으로 보아에에대한 취득과 처분은 모두 자본수지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사고 파는 매매행위는 서비스 수지가 아닌, 자본수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게 됩니다. 반면, 이를 제외한 특허권 등은 지식재산권이므로이에대한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에 해당하고,이를 사고 파는 매매 행위도 서비스 수지(기타 사업 서비스 수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한국은행이 나름대로의 통계상의 이유와 편의등을 이유로 분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는 한국은행의 답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작년 수능보고 반수 맘먹었는데 그동안 놀기만함ㅋㅋㅋㅋ 어제가 개강이었음 나름...
-
니가보고싶다고이제는이런말도할수가없이되버린걸그저옆에서지켜볼수조차도없어정말끝인걸아무리봐도...
-
아님 그냥 대성 더프임?
-
왜냐면 이제부터 기다림이 24시간이 넘을 때마다대가리를 존나 쎄게 쳐서 제 머릿속을...
-
6평까지 D-90
-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돈이 너무 후달립니다... 작수는 66354구요.. 문과 인서울 끝자락 가능할까요
-
독해력이 딸려서 고2 독서 지문 풀고 있는 노베 현역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글 읽는...
-
9시간 잤는데 4
죽을 듯이 피곤함
-
아침은 라면 1
점심은 급식저녁은 라면
-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하려면 7시에는 자야돼
-
졸려 0
학교 가야해.. 알람 꺼버리기
-
이라는게 도움이 될까요? 비문학 : 경제, 사회, 철학..
-
ㅇㅂㄱ 2
-
국어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임? 막 구조를 파악하고 선지 하나 하나 다 쪼개서...
-
죽엇다
-
언매 강의 보면 거의 비율이문법 99, 매체 1 같네 매체는 쉬운가매체 어려울거 같은데
-
아. 3
언매 개념 반 정도 밖에 안햇다.3모 언매로 봐야하는데 어카지개념 몰라도 풀 수...
-
주변사람들 개강 개학 하는거 보고있지니 외로운 마음도 뭔가 심해지고 인생 왜살지 싶음..
-
제가 대학 등록을 안 했는데요 국가장학금 신청해놨던 거 취소가 안 되는데 그냥...
-
결혼하고싶어요 15
난 조건 안보고 내가 사랑하는사람이랑 안분지족하면서 살고싶음 돈없으면 구미 원룸...
-
요즘 친구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드네요
-
?-?궁금
-
수학 커리를 어떻게 짤지 고민입니다. 작수에선 21 22 30 틀려서 미적분 1등급...
-
반수 불안.. 0
쌩재수하기엔 재수학원 비용도 부담되고 집에선 공부할 환경이 안돼서 기숙사 하나만...
-
계속 사먹으면 결국 탄수화물 위주로 밖에 안 먹게 되는 듯.. 근데 또 혼자 요리해...
-
개강병은공주병 0
세상이나만억까하는비련의여주인공이된기분매일매일졸린잠자는숲속의공주가된기분그냥개강은공주공주병
-
못참겟네
-
잠안와 5
윽
-
번호순으로 앉았는데 교탁 바로 맨앞자리입니다.... 원래 허락 안 받고 걍 조용히...
-
라면 뿌셔먹기 0
-
수특연계로 실모에 넣을려다가 실패한
-
잠이나 자야지
-
ㅇㅈ 9
-
배고파서 울엇어 2
엉엉
-
통안에 선풍기랑 휴지를 넣고 진공상태로 만든뒤 선풍기를 키면 휴지가 날아갈까?
-
바쁘다바빠 알바도 해야하고 휴
-
이젠 어떻게 해야 좀 나아지고 조금이라도 행복해질지도 모르겠고 과연 그게 있다고해도...
-
SSD 두개 꽂고 나서 더 필요하면 HDD 하나 더 꽂을 수 있음 걍 자료 정리나...
-
"신입생이 단 1명" 쓸쓸한 입학식…'0명' 문닫은 학교도 7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초등학교 곳곳에서 쓸쓸한 입학식을 열었다....
-
근데 이거 약간 이상하게 개조한놈이라 내가 램을 뭘 꽂았길레 24기가인거지...
-
1년이 장난도 아니고
-
왜 나는 1
하고싶은거만 하려그러지ㅠ
-
홈스윗홈우ㅜ 1
ㅇ이야ㅑㅑ
-
프리이 1
한 삶이구나
-
1.미친개념 끝나면 뭐 해야되나요 ? 한완기 스탭1 미친기분 시작편 3회독 한상태로...
-
내신러이고 최저부담 없는데 수능 국어 1등급~만점받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버림....
-
요즘 충전기 캐빡치네 17
왜 죄다 C to C인거임 대체 어따가 써먹으라고 이시ㅂ
14학년도 평가원 기출에도 자본수지로 포함되어있는데 그 통계기준이 최근에 바뀌어서 그럽니다. 아마 교과서가 2015년 이전에 씌여서 그럴겁니다. 서비스 수지로 분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4종 교과서 담당부서및 대성과 통화했으나 대성은 교과서에 기반하여 출제된것이므로 수정할수없다고하네요 소수의 경제선택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지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