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투스 모의고사 정법 12번 질문
범죄의 성립여부에서 다루는 긴급피난이 불법 행위 파트와 혼합되어 나왔습니다.
개념적인 선에서 판단이 가능하긴한데... 긴급피난 정당방위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불법 행위 책임의 면책 사유로도 유효하나요?
해설지에서도 불법 행위를 따지는데 긴급 피난을 운운하길래...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메인은 정과 무 사이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병의 사용자 배상 책임인 것 같지만,
정이 무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면책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법성 조각과 불법 행위 면책의 연관성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탈력감이 심하다..
-
ㅋㅋ 진심으로 3일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한문제로 이렇게 교훈 많이 얻은거...
-
5분만쉬자 0
-
어제는 개 바빴는데 오늘은 엄청 한가함
-
https://orbi.kr/00068545637 많이볼수있게 추천도 눌러주시오
-
아. 1
“지금”배가 고프다니까,,,
-
싱.발
-
흠냐뇨이
-
문제 (가)는 은행예금, (나)는 채권, (다)는 주식임을 파악 가능 일단 1,...
-
이런 학교가 수도권 아니라고 지금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안가
-
힘들단말이다
-
아니면 시간지나고 15만덕코 쓰고 바꾸는거임?
-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약점보완테스트 15회 입니다~ 어떠한 피드백도...
-
I need.. I need some caffeine
-
양치하는 자기 모습 보겠다고 손 씻을 자리 양보 안 하는거 1
개킹받는다 진짜
-
어떻게 0
급식은 갈수록 맛없어지지
-
지금 저만 안되나요? 검은 바탕에서 멈춰 있어서 f5 누르거나 재설치해도 똑같음.....
-
아니 소설 읽을때도 독서처럼 의심이랑 확신을 하라네..이거 진짜 개막막하다
-
와 구덩이에 빠져서 가셨다니 진짜...
-
[10모 5>수능 1] 수능 한국사 전범위 요점정리(2025 수능대비) 0
구매링크...
-
안녕하세요, 지혜롭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6평 화학 풀이와 해설을 올리게...
-
수학 고민 2
문제를 풀고 커리를 타고있는 쌤의 해설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그 쌤 풀이를 듣고...
-
선발 누구돌리냐
-
아르케아 수록곡이빈다
-
하루나 3
반갑다.
-
첨듣는데 어케생각하심?
-
이왜진
-
3년전 글에서는 의대 붙었다고 애처럼 좋아라하면서 막 질문 받고 그러던 사람이...
-
혹시 님들이 원하는 거 있나용? 그냥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요즘 많이 내서 조금...
-
문학은 kbs만 듣고 독서는 앱스키마 들은뒤에 실모 양치기 해도 되나요? 올오카랑...
-
지인선 좋넹 0
겨울에 앞회차 풀다가 유기했는데 실력 오르고 푸니까 좋은걸 깨달음ㅋㅋ 겨울에는 존나...
-
엄소연쌤 미적반에서 안가람쌤 공통 서바모의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컨텐츠나...
-
수1 만 나가고 수2 확통 개념도 안나간 상태에서메가 인강만 듣고 쎈b로...
-
진짜 신께서 올해 대학 보내 주시려나?
-
21일차
-
버림이 더 쉽다 vs 올림이 더 쉽다 지금 버림쪽으로 기우는중
-
아오
-
워마 주황색 2000개만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면 최소 2는 가능한가요?
-
6모에서 틀린문제가 거의 다 한끗 두끗으로 틀린문제들인데 걍 엔제 많이 풀면...
-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 분야는 유지 비대위 "휴진은 개인 결정에 따라...
-
유기한 과목이 아니라.....
-
기분좋다
-
나 그럼 국어보다 영어가 더 자신 없어…
-
갠적인 느낌 사문은 풀어도 풀어도 새로 외워갈 게 별로 안 나오는데 정법은 풀...
-
담아놓은 사이에 품절났네 다른 곳은 죄다 20개 40개 단위라 사기가 애매한데
-
일생 딱 한 번 17
등에 날개가 돋는다는게 무슨 소린지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만큼 자유로웠던 날은...
-
올만에 돌아온 맞팔구 10
-
ㅈㄱㄴ
-
옯품타 나도 끼워줘요 열심히 할게오ㅠ
위법성이 조각되면 불법행위 성립조건인 가위가손인책에서 위법성이 해당하지 않는4ㅓ같은데...
이거였네요! 가위가 손인책을 잊고있었습니다... 개념으로 돌아갈게요 감사합니다!